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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월 18일 뉴스A 클로징]“사법 신뢰도 OECD 최하위”

2020-01-1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판사가 입는 법복이 왜 검정색인지 아십니까. <br> <br>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사법부의 '독립'을 의미한다네요. <br><br>앞단에 세로 주름은 강직함의 상징이고요. <br> <br>그런데요. <br> <br>'삼권분립'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부분 조직에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죠. <br><br>법원 독립을 위해서라던 과거 그들의 글은 그들의 외침은 훗날을 생각한 것이었을까요. 그들의 판결이 정치편향적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? <br> <br>사법 신뢰도 OECD 최하위. 검사, 판사... 다음은 정치. <br><br>"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,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” <br> <br>동료 법관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. <br><br>(잠시만요).... <br>법복은 국가 재산이라는 거 아시죠? <br>전직하거나 퇴직하면 반납하고 가야 합니다. <br> <br>뉴스A 마칩니다. <br><br>주말은 조수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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